[진에어] 국토부에 면허 취소 청문회 공개 요청 공문 발송

진에어(JINAIR)가 오는 30일부터 시작하는 항공운송 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달라며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진에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운송 면허 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이고 협력업체와 소액주주 등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청문 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유되도록 공개 청문으로 진행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 KBS 뉴스 화면 캡쳐]

현행 행정절차법으로는 청문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청문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진에어측의 공개요청을 두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법적 해석 등의 공방이 노출되면 면허 취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에어 청문회는 30일 부터 매주 한번씩 3회 가량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같은 규정을 위반한 에어인천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외국인 임원을 불법 고용한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임원 퇴직 후 발급된 변경 면허가 있어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편 진에어 직원모임은 25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삼거리 앞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국토부 행정편의 주의를 비판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진에어 직원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진에어 직원과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의 갑질이 끝도 없이 자행되고 있고, 자신들의 실책을 감추고 도망가기 위해 진에어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수천명의 생계 수단을 한 방에 날려버릴 면허취소는 부당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한 것 말고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면허 취소 2~3년 유예의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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