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태로 붉거진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의 끝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10시에 진에어 및 에어인천 면허취소 여부와 자문회의 최종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항공업계에서는 면허 취소 후 제3자 인수 혹은 면허 유지, 책임자 징계 등으로 다양하게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정가에 알려진 소문은 면허 취소 결정 후 제 3자가 인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면허취소 결정이 나오게 되면 진에어는 상장폐지를 해서 자본을 잠식하고 제 3자가 인수하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핵심 국정과제로 인해 면허 취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한편 문제의 발단이 된 조현..
전 대한항공 전무인 조현민씨의 물벼락 사건을 계기로 파장이 진에어까지 번졌네요. 국토부와 엮겨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녀가 미국 국적자라는 것입니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등기 이사를 맡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항공사업법에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 홈페이지 등재내용]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로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하구요, 진에어에 대한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했다고 KBS에서 보도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6년간 진에어의 불법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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