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결국 면허취소 되나?? 창립10주년인데..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JIN AIR)가 면허취소 위기에 놓여져 있는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대해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진에어 직원들과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1~2년 정도 면허취소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오전부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2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직원 고용과 소액주주 주식가치 손실 문제 등을 고려해서 면허취소 및 적용 유예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 아니면 국적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하면 항공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갑질논란의 시발점이 된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 3월부터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토부에서 오랜시간 항공면허 취소여부에 대해 오랫동안 검토를 해 왔었는데, 최종 발표가  임박한 듯 하네요.

[사진 출처 : 뉴시스]

국토부는 기존의 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한다면 진에어 직원의 고용 문제와 소액주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6년 3월에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듯 하네요.

국토부에서 빠른 결정이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도 이런 진에어 면허취소 유력하다 라는 등의 기사를 보고 있을 진에어 직원과 소액주주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진에어 주가도 엄청 떨어졌다고 하네요. 제발 한 개인의 잘못으로 죄없고 힘없는 다수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 관련하여 그동안 포스팅 했던 글들을 아래에 붙여봅니다.

2018/05/10 - [진에어] 로펌 의견 -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 어렵다. 국토부의 선택은 ??

2018/05/09 - [진에어] 국토부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