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로펌 의견 -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 어렵다. 국토부의 선택은 ??
국토부에 따르면 조현민씨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하여,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하려고 3개의 법무법인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관련글]2018/05/09 - [항공사 뉴스] - [진에어] 국토부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 검토중 법률자문단 중에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의 답변은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 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법무법인 광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매형이 설립한 로펌이라고 하는데요, 진에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리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한에 대해 친인척이라고 편의를 봐주지는 않았다고 생각드네요) 법조계에서는 조현민씨가 과거 진에어에 불법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은 사..
항공사 뉴스
2018. 5.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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