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미국국적임에도 등기임원으로 불법 등재되었다는 논란에 휩싸여 항공운송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던 진에어가 항공운송 면허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17일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검토 결과,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 근로자의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으로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면허취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면허취소 후 제3자 인수설이 정계에서 흘러나왔다, 제주항공이 항공사 인수에 관심이 있다 등등으로 진에어 면허가 취소될 가능서에 무게를 둔 소문이 무성했으나, 역시 정부의 일자리 창출 핵심과제와 맞물려 국토부가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이 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태로 붉거진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의 끝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10시에 진에어 및 에어인천 면허취소 여부와 자문회의 최종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항공업계에서는 면허 취소 후 제3자 인수 혹은 면허 유지, 책임자 징계 등으로 다양하게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정가에 알려진 소문은 면허 취소 결정 후 제 3자가 인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면허취소 결정이 나오게 되면 진에어는 상장폐지를 해서 자본을 잠식하고 제 3자가 인수하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핵심 국정과제로 인해 면허 취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한편 문제의 발단이 된 조현..
지난 3월,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M&A 관련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임기 동안 M&A를 통해서 제주항공의 성장을 도모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었는데요, 어제, 8월1일 제주항공의 모회사인 애경그룹 관계자가 '저가항공사가 계속 늘어나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항공사 매물이 나오면 가격을 따져보고 인수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항공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를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M&A에 나설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수 후보는 대한항공의 계열인 진에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30일에,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등록 사실이 밝혀지면서 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진에어 문제로, 국토부에서는 면허 취소 여..
진에어(JINAIR)가 오는 30일부터 시작하는 항공운송 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달라며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진에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운송 면허 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이고 협력업체와 소액주주 등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청문 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유되도록 공개 청문으로 진행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 KBS 뉴스 화면 캡쳐] 현행 행정절차법으로는 청문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청문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진에어측의 공개요청을 두고 내..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JIN AIR)가 면허취소 위기에 놓여져 있는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대해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진에어 직원들과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1~2년 정도 면허취소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오전부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2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직원 고용과 소액주주 주식가치 손실 문제 등을 고려해서 면허취소 및 적용 유예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 아니면 국적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하면 항공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갑질논란의 시발점이 된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 3월부터 6년 동안 진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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